독일, 非유럽기업 M&A 규제 강화…중국 겨냥한 듯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독일에서도 구체화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유럽 역외기업들의 자국 업체 인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오는 19일 각료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세계 곳곳에서 첨단기술을 얻기 위해 펼치는 중국의 공격적인 인수 합병 행보에 대응해 유럽연합이 공통의 틀을 만들기로 최근 합의했다면서 독일 정부의 이번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독일이 마련한 새 규제안은 방산, 첨단기술, 미디어 영역 등의 독일 기업 지분 10% 이상을 비유럽 업체가 인수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사전 승인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독일 기업의 지분이 팔릴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기존 25%보다 15%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입니다.

독일은 2017년부터 공공의 질서와 안녕에 관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매각 지분이 25%를 넘을 경우에만 당국의 승인심사를 받도록 해 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정부가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올 들어 중국 기업에 의한 2건의 인수 합병을 막은 점을 들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