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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내일 새벽 北 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시도

유영수 기자 youpeck@sbs.co.kr

작성 2018.12.17 10: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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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18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시도합니다.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총회 본회의에서 다시 채택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전원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