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배달앱' 쓰면 무용지물

<앵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죠. 그런데 주로 배달 앱에 의존하는 치킨집이나 피자집들은 이런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김정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에 매달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치로 인한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매출의 70%가량 이뤄지는 배달 앱을 통한 카드 결제는 수수료 인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앱을 통한 결제 수수료는 주문 금액의 3% 수준으로 매장에서 직접 결제할 때 보다 배 이상 높습니다.

[김 모 씨/치킨집 운영 : (연 매출) 4억 2천에서 3.3%는 무조건 떼는 거니까. 1년에 1,386만 원이네요. 월로 따지면 (수수료가) 115만 원. 최소 115만 원을 매달 내는 상황이죠.]

배달 앱을 통해 이뤄지는 전체 결제 규모는 한해 3조 원, 영업기반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배달 앱 의존이 커지면서 5년 새 10배나 성장했습니다.

매장에서 이뤄지는 직접 결제에 대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힘든 실정인 겁니다.

[신상홍/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사업부 : 온라인 결제의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가 평균 2.3%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 따라 온라인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결제수수료 부과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