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잇단 안전사고…정부, 안전실태 전수조사 검토

<앵커>

최근 여기저기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과 철도, 도로,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빚을 내서 안전에 투자할 경우, 경영평가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X 열차 탈선과 온수관 파열, 화력발전소 내 설비 사고 등 최근 공공기관 관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16일) 오후 취임 후 첫 일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계획과 재무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앞으로 안전 관련 영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 관련 파견, 용역 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내년 평가부터 안전기관 공통 지표에 안전, 환경 요인을 3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내후년부터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안전관련 투자를 따로 감안해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 빚을 내 안전에 투자하더라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