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격론 끝 '선거제 개혁' 합의…9일 만에 단식 중단

<앵커>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다음 달, 1월에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선거법 통과시키고 나면, 개헌도 논의하자는 자유한국당 의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는 아흐레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오늘(15일) 첫 소식,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두 차례나 기자회견 시간을 미루며 격론을 벌인 끝에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합의 처리를 전제로 1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시한을 연장해 세부 쟁점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원 숫자 즉 의원정수와 지역구 선출 방식 등을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한 건데, 의원정수는 늘리더라도 10%, 즉 3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와 연계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제)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등 소수 야 3당은 일단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도 아흐레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단식은) 승자독식 양당제의 악순환을 끝장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여기에서 물러설 수는 없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률로 딱 못 박힐 때까지 우리 싸움은 중단할 수 없죠?]

여야는 또 모레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을 적극 논의해 처리하고 채용비리 국정조사특위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박하정 기자, 논의가 시작되면 제일 치열하게 맞붙을 쟁점이 뭘까요? 

<기자>

아무래도 의석수 문제로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금보다 비례대표 수 늘려야 가능합니다.

지역구의석수를 줄이는 건 찬성할 의원이 없을 테니 결국, 전체 국회의원 수가 지금 300명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소극적인 민주, 한국당이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언급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합의문에서 의석수는 늘리더라도 10% 이내로만 한다고 적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 합의문에는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석패율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는데요, 이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제도인데 지역구에서 아쉽게 떨어져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게 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의석을 싹쓸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국회의원들 본인들 당선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셈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한 달 안에 합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오늘 합의 직후 각 당 반응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역사상 처음 정치판의 근본적인 개혁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열린 마음으로 어떤 선거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단 그런 의미이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가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면 지지하겠다는 뜻을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했는데요, 국회가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은 맞지만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선거제 자체도 이해관계가 당별로도 또 지역구냐 비례냐, 초선이냐 중진이냐 다 엇갈리는데다가 한번 좌초된 개헌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약속대로 1월 합의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박하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위원양, 현장진행 : 조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