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사실상 불발…공백 불가피

<앵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현행 협정이 연말로 끝나는 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칫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향후 5년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얼마나 떠맡을지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외신에서 보도됐듯이 미국 측은 1.5배 인상을 요구했고 우리는 상식적 수준의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분담금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등에 사용되는데 현재 전체 주둔비의 절반 규모인 9천6백억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왔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지난해 7월) :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지도록 할 겁니다. 비용 분담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갔지만, 외교 당국자는 "모든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장관급 혹은 정상 간에도 이견이 조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결단만 남았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후속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까지 고려하면 협정종료 시한인 올해를 넘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한국인 근로자 노조 측에 내년 4월 중순부터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 공백이 길어지면 8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