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4지선다형 개편안'…낙점 가능성 있는 안건은?

<앵커>

국민연금 취재한 남주현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Q. 연금 개편안, 정부가 4개 안을 내놨는데…

[남주현 기자 : 정부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것도 충분히 짐작이 가죠. 청와대가 지난달 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된 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검토하라", 사실상 퇴짜를 놨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 폭은 최소화하면서도 노후 소득 보장은 이뤄내는 해답 찾기 힘든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 계신 4개 안을 다 나열해서 국회로 공을 넘긴다는 건 정부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첫 번째 안은 현행 유지잖아요, 발표를 미루다가 이제 와서 국회에 "4개 중에 결정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건 책임지는 걸 꺼리는 '결정 장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Q. 4개 안 중 최종 낙점될 개편안은?

[남주현 기자 :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두 번째 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는 건 그대로고요, 기초연금 액수만 높이는 건 가장 저항이 적어서 유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청와대 안에서는 네 번째 안, 즉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50%도 맞추고 또 보험료율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부터 올리면 되니까 부담이 덜하고요, 기초연금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세금 투입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전문가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평소 소신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네 번째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개편, 앞으로의 절차는?

[남주현 기자 : 앞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해서 이달 말쯤에야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야당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금고갈 대책이 없다,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폭탄 돌리기다, 정부가 책임 안 지려 한다, 이렇게 호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노동사회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에야 국회 입법 과정이 진행되는 거라서 갈 길이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