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게"…국민연금 개편안 4개 중 유력한 안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월 100만 원의 노후 연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와 같은 방안을 4가지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① 우선 '현행 유지안'은 보험료율을 9%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대신 기초연금이 현재 25만 원에서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86만 원 정도로 가장 적습니다.

②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 원,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기초연금 인상안'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101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더 받는 만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재정 안정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는 보험료를 조금씩 인상하는 다른 2가지 안도 담겼습니다.

③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면서 5년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p씩 올려 12%까지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과, ④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되 보험료율도 13%까지 올린다는 방안입니다.

이 두 개 방안의 각 월 수령액은 91만 원, 97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만큼 복지부와 청와대는 이 2개 안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네 가지 개선안 가운데 ④번 안의 월 수령액 97만 원이, 정부의 잠정적 목표치인 100만 원에 가장 근접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 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7년에 소진될 걸로 추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