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은폐 의혹' 숭의학원, 중징계 요구 불복 소송서 이겨

부유층 '면죄부'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4일 숭의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요구 수준이 지나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숭의초등학교는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를 벌여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 정직 등 관련자 4명의 중징계 처분을 숭의학원에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숭의초는 학교 관계자들이 폭력 사건을 알고도 교육 당국에 뒤늦게 보고하는가 하면 학교 규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참여가 의무화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숭의학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특정 학생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축소했다는 징계요구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오인이며, 부당하고 위법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