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언론 "시진핑, 개혁개방 40주년인 18일 대대적 시장개방 천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18일 대대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1978년 12월 18일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오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가 시장개방 확대를 천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하지만, 이것이 나약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인상을 주면 국내 정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주룽지 전 총리가 1990년대 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하면서 시장개방을 위한 양보 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에서는 그를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지난 3일 주중 미국 대사관이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결과를 알리는 글을 위챗에 올리자 중국 당국이 이를 재빨리 온라인에서 차단한 것도 이 같은 여론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4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기념일에 대대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을 경우 이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과 심화에 의한 것이라는 선전으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18일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확대,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는 업종과 구체적 개방 정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보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에 이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동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연말 한 차례 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그해의 경제 성과를 결산하고 이듬해 경제운영 방침을 확정합니다.

통상 3일간 진행되는 이 회의는 당 정치국원 이상의 핵심 지도부와 각 부처 부장(장관), 31개 성·직할시 지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전날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안정 속 발전'이라는 뜻의 '온중구진'의 기조를 유지한 채 질적 발전 추진과 과잉 생산 해소에 초점을 맞춘 공급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음 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보다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는 연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제시했지만,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6.8%, 2분기 6.7%, 3분기 6.5%로 갈수록 낮아져 4분기에는 6.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됩니다.

더구나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미치고 있는 데다 무역 전쟁의 충격을 완화할 내수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중국의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무리해서 성장 유지 정책을 쓰기보다는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해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