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거 직시하며 미래로" 日 "한국판결 국제적 약속에 저촉"

한일·일한의원연맹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41차 합동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국 측은 '과거 직시'에 방점을 찍었지만, 일본 측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인 만큼 악화일로인 양국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에서는 강창일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이, 일본 의회의원들도 꾸려진 일한의원연맹에서는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30여명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수훈 주일본 대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한일 양국은 앞으로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문제는 그것대로 직시하며 현명히 대처하되, 양국의 교류·협력은 유지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이 지혜롭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정상 자리하지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양국관계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지혜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김대중-오부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창일 회장은 "최근 양국관계가 크게 출렁이며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후 일본 지도자들이 전하는 반응은 현재 양국의 어려워진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도출 필요성도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은 "최근 한국인 '징용공'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연이어 배상을 명령한 것은 일본과 한국의 국제적 약속에 저촉되며, 1965년 일한수교 후 다져온 양국 협력 관계 기초를 뒤흔드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5년 말 양국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창설한 재단이 해산된 점도 일한합의를 이행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우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며, 그 후에 일본과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누카가 회장은 "20주년을 맞은 일한파트너십 선언 이념은 지금도 결코 퇴색되지 않았고, 현재의 일한관계에 가로놓여 있는 몇 가지 현안 해결에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양 연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보외교·경제과학·사회문화·법적지위·미래 등 5개 분과별로 합동회의를 엽니다.

분과별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와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 미국 등의 보호무역 확대 방침에 대한 대응 협력 방안,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대처와 재일한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양 연맹은 국회에서 폐회식을 열어 분과별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합동총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축사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회에 앞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