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 '잠정 연기'…갈 길 먼 중재

<앵커>

카풀 서비스에 대한 갈등이 커지자 카카오 측이 나흘 뒤 시작하겠다던 정식서비스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카풀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12일) 저희가 보도한 정부의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부랴부랴 관련 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 측은 오는 17일로 계획했던 카풀 정식 서비스 개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택시업계와 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겁니다.

다만 7일부터 시작한 카풀 시범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올해는 출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그러나 택시업계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20일 대규모 여의도 집회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양덕/택시연합회 상무 : 저희의 요구는 자가용 불법 카풀 영업의 일시적인 연기가 아니라 철회입니다. 계획된 대로 일정은 진행이 될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이 외면받는 것은 실효성 때문입니다.

운전자 범죄경력 조회와 택시 기사 월급제 정착, 고질적인 사납금제의 폐지 등 주요 방안들이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는 겁니다.

기사들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택시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박홍근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 명은 오늘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 TF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0일 전까지 합의 도출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이재성,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