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놓고 한미 막판 줄다리기…시한 넘길 듯

<앵커>

5년 마다 갱신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한미 간에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2배까지 대폭 올리겠다는 미국에 맞서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을 주장하고 있어 연내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오늘(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양측 대표단은 분담금 총액과 증가율, 협정 유효기간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현행 협정이 종료되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후속 협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방위비 총액을 두고 양측 간의 차이가 커 연내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의 2배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협상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은 우리 측에 150%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우리 측 분담금은 약 9천600억 원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은 고려하되 급격한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B-1B 전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을 포함하는 '작전지원비' 항목을 신설하자는 미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로 협정 공백이 발생하면 우선 올해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추가 비용은 예비비 형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