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비핵화 달성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3명을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며,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를 정기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담은 국무부 정례보고서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757)은 180일마다 북한 인권유린 실태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