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업계 "미일 무역협정에 '車 쿼터제·환율조작방지' 삽입"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에 쿼터제 즉, 수입량 상한 설정과 환율조작 방지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는 촉구가 미국 산업계에서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지난 10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내년 무역협상 목표를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미국 노사대표들이 이런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자동차노조는 "일본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에 엄격한 상한을 둬야 하며 그 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나려면 미국 자동차의 일본 수출 증가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은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대 일본 자동차 무역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곤 했습니다.

디시리 호프먼 미 자동차노조 대표는 자동차 수입에 무관세가 적용됨에도 일본 자동차 시장은 닫혀 있다며, 일본 고유의 규제와 안전기준, 배출가스 기준,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조작 등을 시장을 봉쇄하는 무역장벽으로 거론했습니다.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정책협의회는 환율조작 방지 조항을 미일 무역협정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매트 브런트 회장은 "일본의 환율시장 개입 역사를 고려할 때 환율조항 위반에 뚜렷한 징벌을 가하는 강제성이 높아진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역 상대국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외환 보유액이 많은 국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다 적발되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의 정책 전문가 셀레스트 드레이크는 군수품을 제외한 미국의 대미 무역적자가 50% 줄어들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을 그대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일몰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상품 무역에서 지는 적자는 작년에 690억 달러, 약 78조 원 정도인데 자동차 무역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