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 철도공단, 관리는 코레일…"애매한 책임 소재"

<앵커>

이렇게 관계자들이 니탓내탓하는 사이에 불편은 승객들이 오롯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역 직전 역까지만 기차가 다녀서 버스를 옮겨타고 40분 정도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량리역, 오늘 오전 : 진부역에서 내리셔서 준비된 연계버스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는 소식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고은소리/전북 군산시 : 그냥 기차 타면 바로 한 17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버스를 타면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에 또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지난달 충북 오송역 사고 이후 코레일은 10일 동안 비상안전경영에 돌입했지만 이 기간에만 4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상안전경영,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간부 모두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3년간 전동차 고장 내역을 분석하는 형식적 대책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철도의 건설과 관리를 이원화 구조로 나눠 놓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진단합니다.

현재 철도 건설은 철도 시설공단이, 운영과 유지, 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는데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곽우현/우송대 철도물류대학원 교수 : 시설공단이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는 코레일이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시설공단과 코레일) 간에 알력도 많이 생겨요.]

사고 원인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철도시설공단이, 그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코레일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현미/국토부장관 :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외에서) 수주한다고 말하기조차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

아현동 통신구 사고에서부터 고양 온수관 사고, KTX 탈선 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가의 기본 서비스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김태훈,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