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74조 9천여억 원 확정…정부안보다 2,800억 원 ↓

교육부 내년 예산이 74조 9,163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68조 2,322억 원보다 6조 6,841억 원, 9.8%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2,889억 원 감액됐습니다.

내년 교육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 교육청 등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55조 2,488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비 3조 8,153억 원과 교육급여 1,317억 원, 초등돌봄교실확충비 210억 원,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계비 27억 원 등이 초중등교육 예산을 구성했습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806억 원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5,688억 원, 국립대 육성지원 명목으로 1,504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17억 원도 내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비도 증액돼 내년 대학 강사 처우개선에 쓰이는 돈은 총 288억 원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내년 교육부 예산은 전문대 혁신지원에 2,908억 원, 후학습자와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41억 원이 쓰이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주는 취업연계장려금 780억 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0.19%포인트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그 여파로 줄어들게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고자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