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병역특례 70% '허위 봉사' 의심…뒷북 단속

<앵커>

두 달 전 축구 국가대표였던 장현수 선수의 엉터리 봉사활동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적어도 최근 3년 동안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이런 봉사활동의 70%가량이 허위이거나 엉터리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 무용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아 병역 특례를 받은 A씨는 봉사활동 때마다 증빙 사진이라며 사진을 냈는데, 20장 모두 등장인물과 복장이 똑같았습니다.

각각 다른 날 찍었다고 올린 3장은 아예 같은 사진입니다.

지역 주민 공연 프로그램에서 60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써낸 C씨는 증거자료를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공연 프로그램 관계자 : 메인 선생님 계셨고, 보조하시는 선생님 계셨고, 가르쳐주시는 분은 다 여성분이셨어요.]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은 지난 2015년 7월.

축구선수 장현수와 유도선수 안바울의 부정행위가 언론에 공개될 때까지는 실태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병무청이 뒤늦게 병역 특례 대상자 8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70%인 61명이 봉사활동 내용을 허위 신고한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저희는 그 당시에는, 봉사활동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순 없고요. 문체부 산하 예술위원회하고 체육회를 방문해서 서면으로만 확인을 했었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훈령을 고쳐 아예 봉사활동 증거 사진 제출 의무까지 없앴습니다.

확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일부 예술인과 선수도 문제지만 이런 행위를 방조한 정부도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