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데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