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6천억·남북협력 1천억 삭감…정부 예산안서 5.2兆 감액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나흘 넘긴 오늘(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약 5조 2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이 같은 감액 규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어진 예산심사 결과 등이 반영된 겁니다.

정확한 전체 예산 규모는 증액 사업과 규모가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선 정부안보다 삭감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저출산 대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야당이 집중적으로 삭감을 요구한 단기일자리 예산은 6천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5천억 원이 편성된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양산을 막겠다'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6천억 원의 감액은 야당이 중점적으로 삭감을 요구했던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각각 4천여억 원이 편성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야당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삼았던 1조 977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은 최종적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천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야당은 남북 경협 예산 가운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은 '깜깜이 예산'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비공개 사업에 책정된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사업에 대해 지장이 없는 항목에서 감액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던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전체적으로 22.4%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막판까지 최대 쟁점으로 남았던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경우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정부안인 96억 5천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특활비가 작년에 30% 삭감됐는데 올해 전년 대비 증액 없이 그대로 편성돼 정부안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렸던 공무원 증원 부분은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3천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4천 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하고, 내년에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 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소방관, 집배원을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일정 인원씩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3천 명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됐습니다.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의 파행을 불러오는 등 여야가 끝까지 대립한 지방재정분 증가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4조 원의 세수변동분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보전을 허용하되, 추가 국채 발행 한도를 최소화했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국채 발행의 추가 한도를 1조 8천억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정부가 올해 세입 초과분으로 연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 정부 제출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이어 지난 3일 상정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가결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