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영국의 '브렉시트 일방 철회' 가능 여부 10일 최종 판결

유럽연합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 ECJ는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오는 10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국 의회가 오는 11일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 표결을 하루 앞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오늘(6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영국이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 탈퇴를 통보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오전 9시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이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현지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했고, ECJ는 이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7일 시작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