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일자리 대책 마련…"감원 안 하면 실업보험료 절반 환급"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재정정책을 내놨습니다.

6일 중국 신화망과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5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일정시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이라는 형태로 내년 1~12월 적용될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선 기업이 감원하지 않거나 감원 숫자를 줄이면 지난해 회사가 냈던 실업보험료의 5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중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렵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빨리 환급해 줄 방침입니다.

둘째로 개인과 영세업체에 각각 15만위안(약 2천436만원), 300만위안(약 4억8천732만원)의 한도 내에서 창업담보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3년간 진행할 '100만 청년 견습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견습생 범위를 미취업 고교졸업생에서 16~24세 청년실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업이 견습생을 1명 채용할 때마다 매월 1천위안(약 1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셋째로는 직업훈련을 적극 추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직원들에 대해 직장교육을 하면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빈과일보는 "최근 중국에서는 국영기업 위주 정책으로 민영기업이 압력을 받았다. 또 세금 부담이 과중하고 인건비도 오르는 등 환경이 변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입에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공급측 개혁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개혁을 추진하고 환경보호나 사회보험 메커니즘을 바꾼 것도 대다수 민영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신규취업자 수는 1천200만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9만 명 늘었습니다.

10월 전국 실업률은 4.9%였고, 31개 대도시 실업률은 4.7%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7년 한 해 실업률이 3.9%로, 2002년 이래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빈과일보는 "인력시장에서 여전히 일자리가 구직자보다 많다. 하지만 정부통계와 중국 취업시장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이나 인터넷 분야의 많은 회사가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업률 유지 정책을 펴는 것은 정부통계에 대한 의문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