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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사상 첫 전직 대법관 영장 심사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12.06 10: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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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총괄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출석했습니까?

<기자>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차량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곳 중앙지법 앞에 두 전 대법관이 도착해 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임민성 영장전담판사,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판사가 맡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명 부장 판사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건 사상 첫 사례입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징용과 원세훈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고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과 판사 비리를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만큼 검찰은 앞서 구속된 임 전 차장과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혐의가 방대해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는 108페이지에 이릅니다.

두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