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웃음 반 걱정 반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8.12.05 21:09 수정 2018.12.05 22:2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국 21개 지역 약 3억 3천 7백만㎡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크기의 116배 정도입니다.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또 3분의 1 정도는 경기도인데 주로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는 데 좀 인색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파격적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아무래도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입니다.

일단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돼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주민 : 아파트를 짓든, 공단을 짓든, 뭐를 하든 이제 군사 관계상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쉽게 개발이 가능하겠죠.]

'가능성'이 생겼을 뿐 당장 구체적인 개발요인이 있는 건 아니어서 눈에 띌 만큼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공인중개사 : 개발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돼서 그 지역이 개발되는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뭐 도로 어떤 기반시설만 한다고 해서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모두가 반기는 건 아닙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중 상당 부분이 국유지이고 여기에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발이 본격화되면 살 집이 걱정입니다.

[박관영/경기도 고양시 : 농민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주가 아니라 더 열악한 데로 가야 되겠죠.]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천470만㎡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성훈,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