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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망대] "文 대통령 조국 유임 결정, 왜?"

SBS뉴스

작성 2018.12.05 16: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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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
■ 대담 : SBS 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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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사실상 조국 수석 유임 의사 밝혀
- 청와대 특별감찰반, 靑 자체 조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 거부하기도
- 특감반, 정치권 추천 등으로 구성… 인사 검증 미비
- 靑 특감반에 너무 많은 권한·재량 주어져
- 문제 된 김 모 수사관, MB정부·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특감반에서 근무


▷ 김성준/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사실상 조국 민정수석을 유임시키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이 비위 연루 여부를 확인하려는 청와대 자체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태.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SBS 김정인 기자를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SBS 김정인 기자: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그 동안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한 단독 보도를 김정인 기자가 해왔는데. 우선 오늘 오전에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 SBS 김정인 기자: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와대 안팎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밤에 순방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진행 경과와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이죠, 대검의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관들과 관련된 비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일종의 수습 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지시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유임이나 신뢰를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김정인 기자 보도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의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 SBS 김정인 기자:

처음에 저도 단독 취재했던 골프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일부 수사관의 비위 때문에 청와대에서 검찰로 한 수사관이 복귀하게 됐다. 그 얘기까지는 어찌 보면 그냥 개인 비리적인 차원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일제히 전원 교체를 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제가 처음에 취재를 하게 된 경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의 잘못이면 한두 명만 빼서 하면 되는데 왜 전부 다 보냈을까.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든가, 그리고 다른 부처의 기관장들을 만나서 청와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의 민원을 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전원 교체라는 부분이 공식적인 설명이야 한 번 쇄신한다, 이런 공식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여러 의혹들이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단은 청와대에서 감찰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 대외비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한 상태고. 대검에서 관련된 내용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감찰 자체도 대외적으로는 비밀로 하고, 최종적인 결과에서만 공개가 되겠지만. 그 전에 관련 의혹들에 대한 언론 취재나 보도를 통해서 내용이 계속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골프를 쳤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다른 관련 없는 부처의 장을 만나 자기 자리 민원이나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잇달아 나왔고. 오늘 아침 보도에서 나온 게 휴대전화 제출을 청와대 자체 조사하는 쪽에 거부했다. 이 얘기도 나왔고요. 이건 이렇게 보면 특별감찰반이 무소불위고, 별 이러저러한 비리 의혹이 자꾸 쏟아지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 특별감찰반 진용을 어떻게 짠 겁니까? 구성할 때부터 잡음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 SBS 김정인 기자:

예. 그래서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초반에 합류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 직원들도 바로 교체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다보니까 내용과 별도로 이번 특감반 진용이 어떻게 짜였나, 이것을 알아보니. 지금 현재 조국 수석의 경우도 검찰 출신이거나 사정기관에 있었던, 감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 김성준/진행자:

교수 출신이니까요.

▶ SBS 김정인 기자:

그리고 지금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현직 검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기관에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람들보다는.

▷ 김성준/진행자:

특감반 가면 누가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 SBS 김정인 기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것 외에 이른바 다른 세평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주는 사람들, 아니면 정치권에서의 추천. 이런 부분들로 짜여졌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찰이나 검찰에서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됐지 하는 의혹도 많이 나왔고요. 취재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관에서의 평가, 이런 것을 들어보니 애시당초 그런 식의 체계적인 구성이 아니라. 또 이전 정권에서, 물론 특감반을 구성할 때 그렇게 다른 쪽으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어야겠지만. 그런 체계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 거기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의혹들을 생산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애초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정교하지 못한 인선 프로세스 때문에 특감반에 합류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SBS 김정인 기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청와대로 검사를 파견한다는 부분이 정치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을 없애고 검사 파견도 안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현직 검사들이 예전에 밑의 검찰 수사관들을 하게 되면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도 결국 직으로 돌아가게 되고, 검사도 나중에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서의 감시나 서로간의 견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인사가 위에 특감반장을 하거나, 이번에도 검사 출신 특감반장이기는 합니다만. 이인걸 반장 같은 경우도 변호사를 하다가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에, 또 현직 검사들은 싹 빠진 상황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권한은 강해지고. 일종의 감시하고 견제하는 현직 검사들과 직원들은 없어진 셈이 되다 보니까. 권한이나 재량이 너무 많이 주어진 것 자체도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권한이나 재량이 너무 주어졌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검증이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조간에 나온 것 중 하나가 특별감찰관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때 특감반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SBS 김정인 기자:

기본적으로 양쪽에 다 따져봐야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네가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휴대전화 제출 같으면, 이게 사실은 거의 강제 수사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와대 자체가 직원이라 하더라도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임의 제출 식으로 너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으니 그 부분을 보겠다고 했는데.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것만 볼 수는 없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갈등이 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앞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의 김 모 수사관이라는 분이 이런 감찰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갈등이 생기면서, 나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다른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활동했다. 이런 내용 중에 골프를 같이 친 내용들. 이런 것도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감반원 측에서 보면...

▷ 김성준/진행자:

이게 단순히 비리가 아니라 일종의 조사 받는 사람과 조사하는 사람 사이에 내부 갈등도 벌어지고. 복잡하게 전개된 거네요.

▶ SBS 김정인 기자: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이게 쇄신 차원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바꿨다. 일부는 문제가 된 게 드러났지만 그 김에 다 바꿨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특감반원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 SBS 김정인 기자:

지금 실제로 그래서 김 모 수사관이라는 분이 가장 비정황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이 분 같은 경우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당시 특감반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수사관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특감반이 꾸려질 때 다시 들어간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 회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그 동안 관행이라고 했던 부분도. 그러면 예전부터도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졌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단독 기사 뉴스를 통해 많이 전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 SBS 김정인 기자: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SBS 김정인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