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 평택대 전 명예총장…징역 8개월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86) 평택대 전 명예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피고인은 2016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앞서 A 씨는 평택대에서 근무한 1991년 11월부터 20여년간 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6년 말 조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어서 그 이후부터 2016년 11월 사이의 혐의에 대해서만 조 피고인을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조 피고인은 지난 8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된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