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훔친 기업 돈줄 죈다…대미 약속 신속 이행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와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등 처벌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한 지 며칠 만에 나온것입니다.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 국가발전 개혁 위원회는 인민은행과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부문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거나 특허 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규정 위반자들은 회사채 발행이 금지됩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 등이 어려워지며 금융기관 설립도 제한됩니다.

정부 기관이 연합해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33개에 이릅니다.

위반자들은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정부 웹사이트인 '신용중국'에서 이름이 공개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제로 미국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뒤 지난 7월 중국에 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