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민통선 출입 자동화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8.12.05 09: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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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정은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천699만㎡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구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이같은 규모는 분단 후 최대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천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하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천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3만 명의 출입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방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