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유치원 3법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해…속 타는 학부모들

<앵커>

예산안만큼 주요 법안 처리도 중요한데, 특히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3법은 논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할 학부모들만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내일(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처리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결론 못 내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끝내 무산됩니다.

입장 차가 워낙 커, 전망은 어둡습니다.

한유총과 교육부도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한유총은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협상을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 논의는 표류하고 당장 대책은 나오지 않으니 학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장 모 씨/학부모 (서울 송파구) : 당장 내년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데 이제 복직을 하게 됐거든요. 원아 모집을 안 하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미뤄졌다고 그러고.]

폐원 절차를 밟기 시작한 사립유치원은 최근 일주일간 9곳이 더 늘어나 전국 94곳이나 됩니다.

교육부는 연내 법 통과가 좌절될 경우, 일단 급한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없으면 횡령해도 형사처벌을 못해 한계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