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관계 도덕적 배경 있어…日, 눈감아선 안 돼"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이번 사안을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과거 양국 간 불행한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 단계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측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서 역사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특히 일본 측이 이번 사안을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호기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를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한일관계는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 역사적 배경이 있음에도 일본 측이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국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대법원 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의 관계 등 법적 문제를 강조하며 대 한국 공세를 이어갈 경우 강제징용 문제의 본질인 불법적 식민지배와 인권 침해의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대응조치를 강구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일본 측에 절제된 내용을 지속 촉구해 온 우리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경우 대응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 측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TF를 구성했다"면서 "그간 국무조정실을 포함해서 외교, 행안, 법무, 산자부, 법제처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판결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청구권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그간의 경위, 한일관계 등을 감안해 정부방침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로서는 과거사 관련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 및 국내 여론, 한일관계 관리 필요성 등 쉽지 않은 문제를 안은 안고 있는 금 번 사안에 대해 최대한의 지혜를 내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