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 법 제정 지연으로 '차질'

JTV 송창용 기자

작성 2018.12.04 17:5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의 올해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산확보, 부지선정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교한다는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정부는 남원에 정원 49명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교 목표는 오는 2022년 3월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지난 10월) : 공공의과대학 개원하는 날짜는 저희들 목표에 맞춰서 가능한 그때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설립 근거를 담은 관련법의 제정입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대학 설립법을 발의하자 정부와 전라북도는 올해 안 국회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의 반대 속에 올해 안 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구형보/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 내년 2, 3월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대학 설립을 위한 사업비 준비와 투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설계비 5억 4천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삭감됐고, 남원시는 부지선정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가 나와야, 부지 선정 절차도 거치고 (할 수 있죠.)]

서남대 폐쇄 이후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이, 법 제정 지연으로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