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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떨어졌다" 아이돌봄 지원 갑자기 '뚝'…부모만 '발 동동'

SBS뉴스

작성 2018.12.04 10: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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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되면 돌봄 지원금이 갑자기 끊기는 일이 벌써 두 해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제대로 됐던 건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던 부모가 갑자기 지난달 말, 이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 : 며칠 전에 '이제부터 이용이 안 됩니다'라고 문자를 받았을 때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았어요.]

한 달 아이 돌보미 비용 150만 원 가운데 110만 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이 돈이 끊기게 된 겁니다.

올해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다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 : (돌봄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해도 거기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걸 저희 쪽에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1월 1일까지 기다리세요 라는 말 밖에 못들었거든요.]

졸지에 실업자가 된 돌보미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아이 돌보미 : 센터에서 우리의 기본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이용자가 안 쓰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취재 결과 전국 41곳의 돌봄지원센터에서 10억 9천만 원의 예산이 부족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도 3개 지역에서 지원금이 중단됐었는데, 정부가 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지자체 예산 관계자 : 연초부터도 혹시나 이용 가구 수가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라면 (자원금 지급이) 조금 힘들 것 같다. 부족한 것 대비 50%도 채 못 받았어요.]

여성가족부는 연초 계획보다 지원 가구 수가 예상보다 늘어 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뻔히 예상되는 문제를 대책 없이 반복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