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도 안 낸다…'4대 보험' 상습 체납자 8,845명

<앵커>

얌체같이 돈이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이름이 공개된 사람만 8천 명이 넘는데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억울할 따름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1년 3개월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3억 2천900만 원을 체납하고 폐업해 버렸습니다.

병원장이었던 의사는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체납자 : (제가) 명의자니까 저희도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이신 창립자가 있어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고액 상습 체납액은 2천471억 원, 지난해보다 230억 원 늘었습니다.

대형병원이나 로펌, 건설사 등 이익을 내고 있어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무려 221개월 동안 건보료를 안 낸 기업, 그리고 체납액이 30억 원이 넘는 업체도 있습니다.

체납 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데, 지난해보다 2천여 명이나 늘어 8천845명에 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박영범/세무사 : 전담반을 구성해서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보재정 누수를 가져오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단순 압류조치 외에 재산 공매와 수사 의뢰 등 강제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