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함께 선 박병대·고영한…내일 영장 심사

<앵커>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 행정을 총괄했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 어제(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법부 70년 역사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징용과 전교조, 국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고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과 부산 판사비리를 은폐한 혐의 등이 있다며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과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58 페이지, 고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도 108 페이지에 이릅니다.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에 검찰이 찾아낸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도 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보다 상급자인 이들에게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