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직 대법관 2명 구속영장 청구…'사상 초유'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12.03 20:13 수정 2018.12.03 2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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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의 첫 월요일 8시 뉴스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한 번도 없었던,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남다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오늘(3일)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부의 2인자라 불리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대법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인 김앤장이 사상 최초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관 2명이 누구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징용과 전교조, 국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고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과 부산 판사 비리를 은폐한 혐의 등이 있다며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과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도 108페이지에 이릅니다.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에 찾아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두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던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가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보다 상급자인 이들에게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