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주요 합의, 5년간 정부 대북정책 골격 된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정부의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기본골격이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 보고를 거쳐 공개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5개년 계획으로 명시됐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3대 목표로 제시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도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줄어들고 비핵화 해결과 남북관계 증진 방안이 늘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은 앞선 기본계획이 이미 수명을 다하고 1년 가까이 지나서야 나와 '늑장 마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시행계획에 종전선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등 연내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내용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연초부터 남북관계 상황 및 한반도 정세가 급변해온 상황에서 전반적인 변화 상황을 반영하느라 불가피하게 수립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