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 쉽도록 위약금 면제·감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영이 어려워진 편의점이 폐점을 쉽게 하가 위해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신규 개점은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앞으로 창업희망자에게 출점 예정지 상권 인근 점표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사정이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최저수익보장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광고나 판촉 활동 때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기업의 노동조합처럼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게 하는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관련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