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한 넘긴 예산 처리, 결국 '밀실 논의' 가동…내용은?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12.02 21:06 수정 2018.12.02 22: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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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정부 예산안은 헌법상 국회가 오늘(2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그 기한을 어겼고 더 큰 문제는 오늘부터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세 당의 대표 한 명씩, 세 명이 정부 책임자 몇 명만 불러서 회의록도 안 적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죠.

권지윤 기자, 방금 말씀드린 3인 회의를 '소소위'라고 부르죠. 이걸 어디서 하는지도 오늘 공개를 안해가지고 고생 좀 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마치 숨바꼭질 같았습니다.

국회 내부에서 열린다고는 했지만 소소위의 시간과 장소는 계속 비공개였습니다.

이런 탓에 출입 기자들이 국회 본관 7층부터 싹 훑으면서 술래잡기하듯 찾아다녔습니다.

최소한 누가 심사하고 뭐가 쟁점인지는 지켜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국회 본회의장 바로 옆 회의실에서 소소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3당 간사와 기재부 2명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 오후 1시부터 470조 원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밀실 심사를 반대하면서도 지역 예산은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뭐가 쟁점인지는 사전에 여야 책임자들이 얘기를 한 게 있죠?

<기자>

오늘은 여야 이견이 컸던 일자리 예산 등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정식/민주당 의원 (예결특위 간사) : 남북협력기금이나 그건 오늘 다뤄봐야 합니다만, 일자리 예산이나 이런 등등이 되겠죠.]

[장제원/한국당 의원 (예결특위 간사) : 사실은 오늘이 고비예요. 워낙 남북경협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가 첨예해가지고….]

<앵커>

저기에 더해서 의원들 민원 받아서 예산 끼워 넣은 것 없나 이런 거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예결 소위에서 보류해서 어제 소소위로 넘긴 사업은 246건입니다.

물리적으로 한 건에 한 시간씩만 논의해도 꼬박 열흘이 넘게 걸립니다.

졸속심사 지적을 무릅쓰고 서두른다 해도 예산안 처리는 이번 주 중반에야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여야 계획은 내일 새벽까지 간사 간 협상을 끝내고 그 직후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하는 순서입니다.

협상이 끝난 뒤 하는 수정안 문서 작업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을 무시하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반복되는 것인데 여야 대치에도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희,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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