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확전 유예…수출 대국 韓 리스크 줄어드나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세계 7위 수출대국인 한국경제의 대외 리스크가 축소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향후 90일 동안 상대국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현행 10%인 관세를 25%로 추가 상향 조정해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1천100억 달러(123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도 즉각적인 대응으로 응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무역전쟁 확전은 당분간 유예됐습니다.

미·중은 앞으로 90일간 강제적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의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으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10%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경제의 대표적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세계 7위 수출대국인 한국의 수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국 간 무역전쟁의 확전이 유예되면서 한국경제의 대외 리스크도 당분간 줄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중이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의 약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천만 달러 감소한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감소 추산 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천421억2천만 달러의 19.9%, 지난해 기준 총수출액 5천736억9천만 달러의 4.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에는 전기장비·IT·유화 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크게 입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1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22.7%) 대비 크게 축소됐습니다.

씨티그룹과 바클레이즈 등 해외투자은행(IB)들은 이와 관련, 향후 대중 수출 감소, 반도체 수출 둔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대중 수출 둔화는 미·중 무역분쟁 영향 가시화와 중국의 총수요 둔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다만, 90일간 부과가 유예됐더라도 아직 무역갈등이 향후 확전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만약 미국과 중국 간 얘기가 잘됐다면 이런 식의 유예 방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90일 후 타결이 되지 않고 무역갈등이 확대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올해 1분기 8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규모 순위도 작년 6위에서 올해 1분기 7위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