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자영업자 공약, 시의회가 예산 삭감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자영업자 공약인 '서울형 유급 병가'의 예산이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자정까지 이어진 심사 끝에 시가 요구한 관련 예산 51억4천200만원을 41억4천200만원으로 축소·가결했습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하루 8만원가량씩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민선 7기를 맞은 박 시장이 '서울 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과 함께 이른바 '자영업자 3종 세트'로 내세운 대표 정책입니다.

예산을 삭감한 보건복지위는 전체 위원 11명 중 위원장 등 10명이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전체 110석 중에는 102석이 민주당입니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고, 이에 경고성으로 10억원을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삭감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시키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같은 당이라고 '쉽게 쉽게'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영업자 3종 세트의 다른 축인 서울 페이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각각 39억원, 4억5천만원 수준입니다.

역대 최대인 35조7천843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12월 14일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