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1인당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지난 28일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등 현실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결정을 반기는 사람들은 "아이 낳자마자 돈이 드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한 시기가 애매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10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둔 부모는 이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태어난 아이만 받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250만 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세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기본적으로 살기가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어린이집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많다며 "차라리 아이들 교육을 무상지원해주는 건 어떻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이밖에도 "돌도 안된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육아도우미 지원금을 달라", "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