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본회의 일정 여야 대립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가 헌법상 처리 시한인 모레(2일)를 사실상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추후 본회의 일정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공방으로 예산소위 심사 일정도 지연돼 증액에 앞선 감액 심사도 종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와 비교해도 심사 속도가 느린 것으로서, 12월 6일에 처리됐던 지난해보다도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하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예산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회동을 열어 추후 본회의 일정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7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예산심사를 법정기한을 넘긴 12월 7일까지 하자고 했는데 안된다고 말했다"며 "오후에 만나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결위는 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산소위를 가동했지만 여야 대립에 따른 잦은 파행으로 활동 시한인 오늘까지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사업도 많아 예년처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 가동이 예상됩니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소소위가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올려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사흘간 소소위를 진행하고, 12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심사가 보류된 예산에 대한 여야간 현격한 의견차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14년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12월 6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해를 제외하면 장기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2015년에는 여야 공방 끝에 법정시한을 50분가량 넘겼고, 2016년에는 법정시한 이튿날인 12월 3일 오전 4시에 가까스로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셈입니다.

올해의 경우 예결위 활동 시한인 오늘까지 감액심사조차 마무리되지 못해 최악의 경우 12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