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교훈'…서울 고시원 70여 곳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종로 국일고시원 참사에 따라 서울시가 내년에 70여개 노후고시원에 스프링클러 무료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어제(29일) 내년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요청한 4억3천만원을 15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가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6억원과 비교해 2.5배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으로 30개 노후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점에 비춰볼 때 내년에는 70여개 고시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현재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고시원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이 추정한 지원 대상 고시원이 서울 시내 1천80개로 추정되는 만큼 다음 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추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은 12월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던 2009년 이전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며 ▲ 간이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고시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무료 설치를 지원합니다.

다만, 시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고시원은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건물주나 고시원 운영자가 지원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국일고시원도 2015년 스프링클러 무료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시는 임대료 동결 기간을 3년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