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서 기업자산 압류 시 일본내 한국측 자산 압류 검토"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는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신문은 관련 조치에 대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다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은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