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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피해자 父 울분

SBS뉴스

작성 2018.11.30 08:58 수정 2018.11.30 11: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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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금요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죠. 빅카인즈 키워드들 살펴보는데 다양한 키워드 가운데 이영학이라는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선고는 사형이었지만,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었는데,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이영학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어제(29일) 결국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입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법정에 있던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는 "이의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이영학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목표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그럼 자신의 딸은 뭐가 되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15살 딸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장기 6년·단기 4년 형을 확정받았는데요,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영학에게 무기 징역형 선고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더라도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지만, 무기 징역은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영학 같은 사람한테 개개인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마는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두고 보시죠.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령,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60세로 할지, 65세로 늘릴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가동 연령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과 '기업정년' 그리고 '노인복지'가 영향을 받게 돼서 관심이 큰 것인데요, 주요 쟁점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동 연령을 65세로 늘여야 한다는 쪽은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 노동수요도 증가했다면서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잔 주장이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는데 29년째 가동 연령은 그대로라며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든 미국은 65세, 일본과 독일은 67세라는 외국사례도 들었습니다.

반면 가동 연령을 60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시기상조라는 것인데요, 생존 나이와 일을 할 정도로 건강한 나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동 연령이 5년 올라가면 자동차 보험료가 1% 이상 올라서 부담이 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물어줄 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또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실업률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년 초쯤 노동 가동 연령 상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사화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 병무청이 완전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어제 국회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제도 존폐 안과 편입 기준이나 봉사활동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특례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돼왔단 지적에 지난 9월 병역특례 제도혁신 실무 TF를 운영해 왔는데요, 또 지난 5일부터는 예술·체육 요원 85명의 봉사활동 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장현수와 유도의 안바울 선수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 이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진신고도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자진신고자는 없습니다.

한편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에서는 다음 달 7일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실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예술 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국립현대무용단 단원과 국립발레단 단원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아직까지는 검토 수준입니다만 '병역특례 완전폐지' 의견도 적지 않거든요. 만큼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