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착공식 제재 문제 한미워킹그룹서 논의"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작성 2018.11.29 15: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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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연내로 추진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의 대북제재 문제를 한미워킹그룹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조사뿐 아니라 착공식도)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미국과 워킹그룹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착공식 때까지 제재 면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착공식을 어디서 하느냐, 가져가는 물품 중에 제재에 저촉되는 게 있는지, 인원에 제재대상이 있는지 등을 우선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동시에 연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철도 공동조사 기간 지난 8월 공동조사가 끝난 경의선과 달리 조사 일정을 잡지 못한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당국자는 "(연내 착공식을 개최하려면) 일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정도로 급박하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총 18일간으로 계획된 철도 공동조사가 끝난 뒤 추가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추가조사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같다"고 밝혀 이번 공동조사가 끝나도 공사비용 추산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사가 끝나면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봐야한다"며 "어느 정도로 북측 철도를 현대화할지, 북한이 어느 정도 협조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 연결 공사비용과 관련해서는 "처음엔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될 것 같고 국제금융기구, 민간투자 등 여러 투자 방식이 있다"며 "퍼주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위한 유엔군사령부 측과 협의도 끝나 공동조사를 위한 우리측 열차는 예정대로 30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서 환송행사를 하고 북쪽으로 향합니다.

환송행사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추진경과 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축사, 기관사에게 잘 다녀오라는 의미에서 머플러를 둘러주는 출무신고 등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조사에서는 북측 철도 구간의 터널과 교량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