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가동·파행·충돌' 예산소위 심사 하세월…감액심사도 빠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갔지만, 예결위 활동 시한인 내일(30일)까지 처리는 힘겨울 전망입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소위가 일주일 지각 가동된 데다, 어제까지 사흘간 파행하면서 아직 심의하지 못한 부처가 다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재개된 예산소위는 오늘 새벽 1시 30분까지 예산 심사를 진행했지만,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논의'로 넘겨졌습니다.

예산소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재개해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예산안은 아직 심사에 돌입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의 예산안 심사도 남아 있고, 여야의 충돌로 심사 자체를 통째로 보류한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예산안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예산소위가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활동 시한까지 1차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하는 '나쁜 선례'를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남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