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료 개편안…"軍 병원 외상·경증진료 집중, 외상外 중증은 민간으로"

국방부가 민·군 융합 의료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5일 토론회를 열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방안에는 군 병원은 외상·외과와 경증진료에 집중하고 외상·외과를 제외한 중증진료는 민간병원에 맡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민·군 융합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장병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장병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 협력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연대급 이하 의무대의 진료기능을 폐지하고 1차 진료부터 사단급 의무대에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사단급 의무대에 배치해 사단급 의무대를 보강하고,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는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응급조치와 감염예방 등의 역할을 하게 예정입니다.

다만, GOP 대대 등 연대급 이하 전방부대에 배치된 군의관은 보강됩니다.

군단급 이상 16개 군 병원은 '수술 집중 병원', '정신건강 전문 병원', '외래·요양·검진 전문 병원' 등으로 특성화됩니다.

국방부는 또한 군 병원 내 의무병에 의한 무자격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년 안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보조인력 1천100여명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 헬기 8대를 양구, 포천, 용인 등의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이번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