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역별 비례제 속 연동형 수용…지역구 축소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지난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며 "특히 2017년 대선 공약에서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 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체적 논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정개특위가 앞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며 "그럼에도 현행 의원 수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의원정수를 353명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안은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대선거구제나 최근 제기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은 우리 당에서 검토해온 방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당에서 정개특위에 제안한다면 특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지도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뒤 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 차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윤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당이 나서서 만들라는 당부로 해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그런 대통령의 뜻을 받아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주장 안에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의견이 이미 포함돼 있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가기 위해선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연동형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 공약해 왔다"고 부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내 의견을 이틀 동안 수렴하기로는 연동형 도입에 대해 열어놓고 협의를 해나가자,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내용이지 당 대 당으로 선명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만약 연동형 도입에 대해 당론화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정개특위 단일안을 당이 수용하는 게 더 좋은 수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이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라고 발언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에 대한 해명도 나왔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연동형에 대해 반대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동형 도입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을 뿐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 대표와 충분히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야 3당과 민주당 사이의 불필요한 장외공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우리도 야 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의) 정신과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과 정개특위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목표를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우리 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중심이 아니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로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