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작성 2018.11.28 19: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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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천351억 원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 9천271억 원보다 늘어난 2조 4천622억 원이 됐습니다.

오늘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됩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등도 검토해야 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기까지 난관은 남아 있습니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 수당으로 지급하려 했지만 작년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대로 지금과 같은 선별 수당 제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1년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천31억 2천500만 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